6.4조 태양광펀드시장 `흔들'... 당국 점검 장기화에 자금줄도 위축
6조4000억원 시장 규모의 태양광펀드 업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 지원금 축소와 금리 급등에 태양광 사업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마저 겹치면서 큰손들이 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다. 태양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조치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DB인프라, 1조2000억원 최다 설정
금융감독원은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펀드 취급 규모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펀드 설정잔액이 6조4000억원, 금융사의 직접대출 잔액이 11조2000억원에 달한다. 펀드와 대출을 합친 총 잔액은 17조6000억원 규모다.
자산운용사는 태양광 펀드를 사모펀드로 설정해 태양광 사업 시행법인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지원해 운영한다. 펀드 투자자를 보면 기관 자금이 99.9%를 차지한다. 기관 중에서도 보험사가 5조5000억원을 댄 주요 자금줄이다. 이어 은행이 7000억원을 펀드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등이다.
자산운용사별 태양광펀드 설정 잔액은 공모운용사 중 KBD인프라가 1조1952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교보악사(8646억원), 신한(8051억원), KB(6554억원), 흥국(6231억원) IBK(2368억원) 이지스(2264억원) 순이다. 공모운용사의 전체 태양광펀드 설정 잔액은 총 5조5708억 원이다.
사모운용사의 경우 한강에셋(4742억원), 이지스리얼에셋(1613억원), 피데스(868억 원) 등의 순이다. 사모운용사의 태양광펀드 설정 잔액은 총 7870억원이다.
환매 중단된 태양광 펀드 2개 나와
8월까지 만기 도래한 태양광펀드 가운데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펀드다. 이들 2개 펀드의 총 설정액은 50억원이다.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의 태양광 블라인드펀드 2호와 3호는 어려움을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병환 농협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이슈가 거론되자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고 이지스 특수목적법인에 자금대여를 했는데, (발전소 공사) 진행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며 "펀드 소유자인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 손실금액만큼 자본 증자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H농협생명보험이 이 펀드의 주요 투자자다.
금감원 펀드부실 점검..범정부 확대 조사도 지속
금감원은 태양광펀드의 만기가 15 ~ 20년 내외로 길게 설정돼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월 기준 태양광펀드의 만기별 편드 현황을 보면 5년 이내가 6개(170억원)인 반면 5~15년이 7개(1355억원)이고 15년 이상 만기가 남은 펀드가 98개(6조20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태양광 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현장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장단기),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관계 부처는 지난달 13일 1차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허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전 발표 때 점검 결과가 구체화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도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지 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확대 점검을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의 태양광 지원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 금융지원사업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2267건, 26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태양광펀드 업계 어수선...기존 사업장 관리에 치중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어수선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태양광펀드의 신규 설정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 지원책에 기대어 성장한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금리 급등과 지원금 축소를 맞아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양광펀드의 큰손 투자자인 보험업계의 자금줄도 급격히 가라앉는 분위기다. 손병환 회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펀드와 대출의 부실 우려와 관련 "연체나 대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분위기여서 기존 투자 집행한 펀드의 사후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난립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정리되고 개발 역량을 갖춘 우량한 개발회사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