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남' '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민자도로 건설 4건, 국토부에 최초제안 접수

올 들어 '용인~성남', '고양~남양주'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4건이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 형태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시급한 사업부터 하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7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1분기 3건, 2분기 1건 등 총 4건의 민자도로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접수됐다.

먼저 롯데건설은 용인~충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효성중공업은 용인과 성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효성중공업이 제안해 제3자 제안 경쟁 공고를 앞두고 있는 성남서초고속도로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개량운영형 사업인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노선을 일부 수정해 1분기에 국토부에 다시 최초 제안했다. 다만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개량운영형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 조만간 새 지침이 마련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말 고양~남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이들 4개 최조제안 사업의 공통점은 수도권을 관통하거나 시작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노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우선 1분기 접수된 3건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내부 민간투자심의에 올려 최소 1건 이상은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 접수된 고양남양주민자도로는 관계인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적격성 조사를 위한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하반기 1건 이상은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채택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DL건설과 신한은행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최초 제안했다.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의 평가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국토부에 최초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용인~충주고속도로(롯데건설)
용인~성남고속도로(효성중공업)
제2용인서울고속도로(현대건설)
고양~남양주고속도로(HDC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