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 상업용부동산업계에 갖는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몇 달 뒤 백악관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와 대출기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트럼프의 당선은 비즈니스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업계에도 긍정적 뉴스로 현지 매체는 평가한다.
다만 긍정적인 결과는 물론 일부 잠재적 우려도 있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미 부동산 전문매체 '커머셜 프라퍼티 이그젝티브'는 소개했다.
주택 이슈
트럼프는 부동산 디벨로퍼로 시작했고, 부동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높은 주택비용의 주요 원인으로 규제를 꼽으며, 인허가 절차를 덜 번거롭고 쉽게 만들기 위해 지역 인허가권자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일부 연방 토지를 주택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민을 통제함으로써 공급에 대한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플레를 낮춰 모기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세금 혜택과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 교외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체에는 트럼프가 '님비(NIMBY)'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는 단독주택 구역을 보호해 교외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고 반대하는 '저렴한 주택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관세 이슈
트럼프는 낮은 세금과 적은 규제로 새로운 외국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내는 미국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미국내 제조 및 물류시설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다.
수입품에 대해 중국산 품목에는 60%, 다른 국가산 품목에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제안은 미국 상업용부동산업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들은 "경험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입 공급망의 대규모 중단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에 혼란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와 환경
트럼프의 인플레 억제 계획 중 하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미국내 생산에 투자하고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규제 강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초당파적 인프라 법안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지난 행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는 분명한 정책 방향전환을 이루고 있다.
트럼프는 많은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그린 뉴딜' 프로그램의 자금을 절실히 필요한 인프라 개선으로 돌리고자 한다. 그는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IRA를 대폭 개정하려면 의회 지지가 필요하고, 이미 많은 공화당 주에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 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규칙 제정과 자금 배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한편 최근 연방기관이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규제를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셰브론 원칙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IRA 및 기타 프로그램과 규정이 소송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을 탈탄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건물 성능 기준과 완화 전략이 지역 및 주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