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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기고>문화(공연)시설에 특화된 민간투자 협상방안 마련한 배경

<기고>문화(공연)시설에 특화된 민간투자 협상방안 마련한 배경

서울아레나 조감도(사진:서울시)2020년에 민자대상시설을 포괄주의로 확대, 정부는 다양한 민간투자시설을 기대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1999년에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2004년 BTL방식 도입, 2009년 MRG 제도의 폐지, 2015년 BTO-a, BTO-rs 등 새로운 방식 도입 등 민자제도는 변화를 거듭했고, 실제로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2020년

by딜북뉴스 스탭
민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