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발상의 전환' 시급...공급자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손질해야
우리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1994년8월 민자유치촉진법(현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28년이 됐다. 30년 가까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국내 시장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자찬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왜 민간 사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지, 대출 금리가 턱없이 높다든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를 사업자에 해줬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