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붕태양광 보험 신설...투자 안정성 높인다

정부가 산업단지 태양광 투자 안정성을 위해 산단 내 지붕 태양광의 철거 리스크를 헤지하는 민간 보험상품을 내년 출시하기로 했다.  또  지붕태양광 임차권 설정 등기를 유도하는 한편 녹색프리미엄을 재원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PPA(전력구매) 망사용료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을 보급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 측은 전국 산단에 태양광 2.1GW가 설치돼 있어 향후 기술적으로 12GW까지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가 태양광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연간 6GW 이상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태양광 발전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임야 등 부지 확보가 어렵고 계통 부족에 따른 접속도 쉽지 않아 산단 내 지붕 태양광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산단 태양광을 활용할 경우 입지가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민원이 적고 입주기업의 자가용 전기 소비나 PPA를 촉진할 수 있다.

다만 20년 장기 투자 사업인 데 비해 임대차 리스크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점이 지붕 태양광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건물주(공장주) 부도로 공장이 경공매에 부쳐지거나 건물주가 바뀔 경우 지붕 태양광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출 금융기관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지붕 태양광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당국에 건의해왔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태양광 활성화방안에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보험사와 함께 이미 보급된 산단 태양광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해 보험상품을 만들어 내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붕 임차권 설정등기를 유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계약 등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 해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붕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주에도 산단기업 참여형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는 천안, 대불, 울산, 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 규모의 공공부문 주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근로자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가 수입이 증가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 입주기업 PPA 망사용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