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주 등 민자철도 사업제안 국토부에 4건 접수...채택 여부는 글쎄

민간 사업자가 서울~청주 철도를 포함해 총 4개 민자노선의 사업의향서(LOI)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출 노선을 접수 마감하고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우선 추진사업을 가릴 방침이다.

26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차 평가에 이어 최근 2차 민자철도 LOI를 접수중이며  이날까지 4개 노선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접수 때 보류 또는 반려된 2건의 사업과 신규 사업 2건이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김포~검단) 노선이 건설사 출신으로 구성된 시행업체가 제출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 노선은 1차 때 보류된 바 있어 이번에 재도전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에서 여수간 장거리 철도 노선도 국민은행 등에 의해 LOI가 접수됐다. 이 사업 역시 1차 접수 때 반려된 프로젝트다.

신규 노선으로는 서울 청주간 철도 노선과 신강남선이 있다.  현대건설과 유신 등이 서울 청주간 노선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규노선인 신강남선은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등이 LOI를 냈다.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수원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한다.

이번 제안 LOI에는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개수, 경제성(수요‧건설비‧운영비 포함), 총사업비(산출 근거)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제안 노선에 대해 상반기 중 사전 점검과 평가를 거쳐 이 중 정식 제안서(최초 제안서) 대상 노선을 가릴 방침이다.  선정될 경우 통보 후 6개월 내 정식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식 제안 노선에 뽑히지 않은 사업은 보류 또는 반려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2차 LOI 제출 노선이 정식 제안사업으로 채택될지는 불확실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이 적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업무처리지침상 LOI평가시  4차 국가철도망 등 상위계획 부합성, 균형발전 등을 따져 우선 사업제안권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에 없는 사업은 반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차로 민자철도 LOI를 접수해 평가한 결과 제2경인선(대우건설),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포스코이앤씨),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대세충 광역철도, DL이앤씨) 등 3개 사업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이들 3개 노선을 정식 제안서(최초 제안서) 제출 대상 노선으로 선정해 지난해 11월 통보했다. 이들 3개 선순위자는 주무관청이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제안서에는 수요 및 경제성 자료에 더해 기본설계수준의 설계도서를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