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LOI접수 시작...대우建·포스코·DL이앤씨 등 제안검토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 접수를 본격 시작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노선 위주로 사업화를 표명한 만큼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이 이에 포함된 노선 제안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해 발령했다. 이번 지침은 민간 사업자의 철도사업 제안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개정됐다.

일종의 예비제안 격인 LOI를 접수하고 이 중 '정식 제안서(최초제안서)' 제출 대상을 고른다는 방침이다.  LOI는 대략적 노선과 사업비, 정거장 등을 내는 것이어서 평균 100억원이 드는 '최초 제안'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지침 발령 이후 9월 27일까지 시범적으로 LOI를 접수하고, 10월 말 까지 평가를 거쳐 정식 제안서 대상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LOI 평가 결과 선순위자로 정해지면  6개월 내 정식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LOI제출시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감사보고서상 자산규모가 철도 총 사업비 1.5배 이상인 기관의 시공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당초에는 사업비의 2배 이상으로 정했다가 대형 건설사나 대형 금융사에만 유리하다는 중견 건설사의 불만이 나오자 1.5배로 낮춘 것이다. 금융사도 금융 주도형 민자철도 개발을 원하면 투자확약서를 첨부한  LOI를 내면 된다.

4차 철도망 중심 3~4개 노선 서둘러 제출할 듯

국토부가 LOI접수를 시작하면서 선착순 접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했다.    또한 교통 혼잡이 커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노선이 우선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급성 △지역 균형발전 △상위계획 부합 등의 평가를 거쳐 사업화 우선 노선을 정하되 여러 사업자가 동일 노선을 변형해 제안시 선착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LOI는 노선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간편히 제출할 수 있어 그만큼 노선 카피도 쉽다"면서 "창의성 보호를 위해 업계간 보안 속에 LOI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포스코이앤씨 측은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의 여의도~서울역 연장 노선인 신안산선 2단계 노선을 제안할 방침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노선 연장을 통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제2경인선 사업도 어느정도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조기에 LOI를 접수할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4차망에 따르면 광명 노온사에서 인천 청학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복선전철 노선 길이는 21.9km다.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대전~세종간 철도 노선에 관심이 있는 DL이앤씨도 이 노선 제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구로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신강남선 등이 4차 철도망노선에 포함된 사업이어서 이번 LOI 제출  후보 노선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이번 LOI접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한 GTX C노선 사업 추진에 집중해야 하는데다  추가로 추진할 시급한 사업노선이 없어 내년 정도 신규사업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LOI접수에는 4차 국가철도망 노선만 접수하는 것은 아니다.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노선은 △지차체의 신도시광역교통대책(지구 포함) 사업△차기(5차) 국가철도망 반영 등을 제시하면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출된 LOI를 매년 2회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제안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준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보류 대상, 반려 대상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