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10~20% 할증 추진...사업성 숨통 트이나

국토교통부가 민간 투자로 건설되는 지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20% 할증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심도 도로의 사업성을 높여 신규 사업 제안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최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협력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민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심도 도로에 대해 사용료 상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도로 통행료 대비 1.1배 상한이  있으나 대심도 도로 통행료를 10~20% 할증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심도 도로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1.3배 비싸진다.

국토부는 할증시 민자 지하도로 사업성이 제고돼 신규사업 제안이 확대되고 지하도로 건설 활성화로 수도권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화에 따라 도로 수평 확장이 불가능한 수도권의 경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 추진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지하지침 개정에 따라 대심도 터널 건설시 길어깨 확대, 횡류식 제연방식 의무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지하지침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약 20~30% 늘어나는데 비해 통행료는 정책적으로 제한돼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통행료 할증이 도입되면 현재 실시 협상을 진행중인 서창~김포를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시흥~송파. 고양~양재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000억원을 투입해  18.27km 규모 서창김포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흥~송파 지하도로는 대우건설이,  고양~양재 지하도로는 GS건설이 각각 제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제4경인고속화 대심도 지하도로는 지난 10월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