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민간투자 붐 오나...올 신규 민자사업 13조원+ɑ 발굴

스마트물류센터 민자 방식으로 도입 추진

정부가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적격성 조사 이전 제안사업)을 13조원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으로 뜨는 스마트물류센터를 민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한편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형태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최지은 부산연구원 민간투자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차영일 현대건설 상무, 양동완 GS건설 상무,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차관은 "상반기 경기 전망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13조원+α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자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이 주무관청에 민자사업으로 활발히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스마트물류센터 등을 민간투자법상 민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주도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계획 중 일부는 민자 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연내 착공과 GTX B노선의 내년 초 착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신속히 개최해 지원할 계획이다.   착공을 하려면 민투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GTX 연장·신규사업(D,E,F노선)은  6월에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아울러 민자 사업을 처음 준비하는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자사업 절차는 크게 `사업 준비 → 제안 → 적격성조사 → 실시협약 및 금융약정 체결 → 공사 → 운영관리' 등으로 나뉜다.

최 차관은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GTX-A 서울역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GTX-A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GTX-A 노선 5공구 서울역 정거장을 방문해 터널 공사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