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세수는 줄고, 국고보조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해 재정 부족을 해소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최근 도입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