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기간 '5년→8년9개월'로 늘어 2027년 개통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잇는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이 착공후 60개월(5년)에서 105개월(8년9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예상됐던 개통 시기가 오는 2027년으로 지연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을 포함해 3개 사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2027년으로 개통시기 늦춰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된 것은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건설 기간을 늘렸기 때문이다.  주거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서울 구로와 부천은 물론 주변 지자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2004년 불변 기준, 보상비 2500억원 포함)는 9724억원에서 1조188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준공 후 민간 운영기간은 30년 동일하다.  2027년 개통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이 사업 경기 광명시 가학동~서울 강서구 방화동 구간 왕복 4~6차로 20.2km를 건설해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BTO) 프로젝트다. 사업주는 민자법인인 서서울고속도로다. 작년 말 기준 서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출자자는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자산펀드제11호(36.07%)와  KB광명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펀드(36.07%)다.  건설 출자자는 대표 주간사인 코오롱글로벌(6.61%)이 가장 많고, SK에코플랜트(5.11%) 포스코이앤씨(3.36%) 한양(2.79%) 동부건설(2.10%) 금호건설(1.85%) 등이다.

대장홍대선·춘천하수처리장 실시협약 통과..내년 착공 목표

이번 민투심에서는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이 통과됐다. 경기 부천시∼서울 마포구 간 20.0㎞의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혼합형이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중위험·중수익으로 하나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의결됐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제안 서류 및 수요예측 재조사 간소화

정부는 민투심에서 사업 제안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 재조사 등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2024년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 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줄고 민간 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요예측 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일→150일)하고, 수요예측 재조사와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함께 진행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일→360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