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 평가 3건 모두 반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를 접수해 평가한 결과 3건 모두 반려됐다.  하반기 LOI 접수된 노선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가덕도신공항~부산역 철도, 수도권~전남 인터모달 수송열차다.

2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반기 LOI를 낸 민자철도 3개 노선 평가를 거쳐 이날 3개 프로젝트 모두 반려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예비제안제도에 따라 매년 2회 LOI를 제출받아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제안자에 통보한다. 시급성, 국가철도망 상위계획 부합성, 균형발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최초 제안서 작성 대상(심사 통과 대상), 보류 대상, 반려 대상으로 결정한다. LOI 평가에서 최초 제안서 작성 대상에 선정될 경우 통보 후 6개월 내 정식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가덕도신공항∼부산역' 철도 민자사업의 경우 비슷한 노선의 가덕도신공항 접근 철도에 대한 정부 재정 발주가 임박한 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출신으로 구성된 시행사(이화플랫폼)가 제출한 수도권 도시철도 5호선 연장(김포~검단) 노선은  두차례 보류 끝에 이번에 재도전했지만 반려 대상이 됐다.

삼보기술단이 제안한 수도권∼전남 인터모달 수송열차는 민자철도 예비 제안제도 업무처리지침상 근거가 없어 반려 처리됐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업무처리지참상 철도망 상위계획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철도정거장을 개량해 피기백(Piggy Back) 방식으로 화물 및 승객차량을 운반 운영하는 사업이다.  카트레인은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도 이 방식의 국내 도입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모두 반려 통보됨에 따라 민자 철도 사업자들은 앞으로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마련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노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차로 민자철도 LOI를 접수해 평가한 결과 제2경인선(대우건설),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포스코이앤씨),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대세충 광역철도, DL이앤씨) 등 3개 사업이 통과됐다. 이어 이들 노선은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올 상반기 평가에서는 서울-청주 민자 철도 사업(현대건설·유신)이 추진 대상으로 채택됐다. 이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지난달  '서울~청주간 민자철도'의 정식 사업제안서(최초 제안)를 제출했다.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동탄,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120km 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