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복합개발, 도민펀드..경기형 민자도로 윤곽
공공부문 참여와 복합개발, 도민펀드(공공인프라펀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명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는 지난 3일 한국무역협회 51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경기형 민자도로사업 모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한 박사는 경기도의 용역 의뢰를 받아 도의 민자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새 민자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이 모델은 경기형 민자도로 추진 가아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문제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재원 부족 해결을 통한 민자 사업 활성화에 경기형 민자사업의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경기도(산하기관 포함)가 도로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선순위 차입금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장기 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보조금 지급 대신 재무투자자(FI) 자격으로 보통주에 출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단계에 들어가거나 준공 후 출자하는 '선매입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공공의 투,융자로 주무관청의 관리가 강화되나 사업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민간 사업자의 펀딩 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나 물류센터, 산업단지 개발을 도로 개발과 결합한 복합개발 추진도 경기형 민자 모델의 특징이다. 이 경우 사업수익률 및 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 부담은 낮추고 민자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박사는 "사업자 선정시부터 2개 사업을 연계해 경쟁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아울러 공모도민펀드(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경기도민이 직접 선순위 차입금 일부를 투자하고, 사업 수익률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박사는 "일종의 '통행료 캐시백'처럼 도민에 이익을 환원하는 한편 고리의 타인자본조달 등 민자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자 조달 금리와 도민펀드 차입금리를 비교 경쟁해 이자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8년 만기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에 비해 1%p 높은 수준의 펀드 수익률이 목표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도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개인 투자자(도민) 측에서는 장기 민자 사업의 단기 투자로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한 박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매년 인상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묶어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했다. 매년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무관청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실시협약 및 운영단계'에서는 1인 주주의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에 경기형 모델의 방점이 찍힌다. 한 박사는 "1인 주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안(RFP) 단계에서 주주 분산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또한 주주 차입금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순위 뿐 아니라 선순위도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주에 유리하고 사업시행자에 불리하게 금리가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산대교의 경우 국민연금 1인주주인데 차입금 전액을 주주로부터 조달하다 보니 조달금리가 8~20%에 이른다. 또한 1인 주주의 경우 금리가 인하돼도 자금재조달을 시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고율 이자부담을 그대로 안기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1인주주 도로로는 일산대교(국민연금) 제3경인(한화사모특별자산펀드) 수석호평(KB발해인프라펀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