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자본잠식 `덕송~내각 민자도로' 대위변제 눈덩이..남양주시에 SOS

자본잠식에 빠진 덕송내각민자고속도로의 기한이익 상실(디폴트)을 막기 위해  이 사업 최대 출자자인 DL이앤씨가 대출 원리금에 대한 대위 변제(직접 지급)에 들어갔다.  대림이앤씨는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의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 내년초부터 남양주시와 사업시행 조건 조정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4일 자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덕송내각고속화도로를 상대로 연 6% 금리에 20억원, 연 4.6% 금리에 28억원등 총 48억원을 빌려줬다.  이로써 DL이앤씨의 대여금은 6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금액은 425억원의 자본 잠식상태여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원리금을 대신 갚는데, 즉 대위 변제하는데 사용된다.

원리금 전액 상환까지 그 부족액을 DL이앤씨가 대주단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매 상환액 도래시 DL이앤씨는 원리금을 대위 변제해야 한다.  DL이앤씨는 이 민자도로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위 변제 이전에는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 부족액을 위해 DL이앤씨가 후순위대출에 참여하고 우선주를 출자했다. 작년 말 덕송내각고속화도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자금보충의무에 따라  후순위대출 130억원, 우선주 출자 80억원 등 총 210억원을 제공했다.  

대출금은 총 2185억원이다.  부산은행(미래에셋덕송내각사모펀드) 835억원과 산업기반신보제1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3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1350억원의 신보유동화채권 대주단에는 IBK연금보험,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차증권이 참여했다.  DL이앤씨가 넣은 후순위대출금과 대위변제금은 선순위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

올 들어 금리 급등에 따라 대위변제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DL이앤씨는 남양주시와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기본계획상 운영 중 사업시행조건 조정이 가능한데다 예측치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현저히 낮을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통행량은 예측치 대비 30%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통행량 저조로 적자 운영이 극심한 상황이다.  당초 도로 계획 때에 비해 도로 인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이 취소 또는 연기된데다 인근 별내 뱅이터널이라는 대체도로가 생기면서  차량 통행량이 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탓에  내년부터 시행 조정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와 주무관청간 시행조건 조정이 잘 협의될 경우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DL이앤씨가 대위변제를 중단할 경우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기한이익 상실로 디폴트를  맞게 된다.

 이 경우 산업기반신보는 보증 가입한 유동화 대주단에 대지급하고 또 다른 대위 변제를 요청하게 된다. 법인 파산시  남양주시는 기존 사업자에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고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남양주를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 도로여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폐쇄보다는 재정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행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남양주 별내면과 진접읍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7년 4월 개통됐다. 수익형 민자(BTO) 방식으로 10617억원 투입돼 2013년 10월 착공, 총 연장 4.9㎞, 폭 20m로 건설됐다.

동양건설산업이 지난 2007년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2009년 실시협약까지 맺었으나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없다는 이유로  금융약정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그러던 중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사업권이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