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막힌 공공시설 개발,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이 해법
(사진=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 공모당선작. 예스이십사컨소시엄이 우수제안자로 선정)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세수는 줄고, 국고보조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