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수리조선소 민자사업 취소, 실패 아닌 제도개선 출발점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조감도(사진=해수부)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안’을 의결했다. 15년 넘게 끌어온 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무엇이 문제인가?이 사업은 최초 제안 이후 7년 만에 민자적격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 경제성(B/C)은 0.86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으로 본 지방재정사업의 한계와 민자 활용 방안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사진=부산시)40년 만의 새 출발, 그러나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1985년 개장 이후 40년간 노후화와 씨름해온 부산의 상징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99억 원을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2924억 원 중 롯데자이언츠가
민자 활성화 외치지만 지방투자사업은 여전히 재정 우선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을 가르는 ‘법적 칸막이’를 넘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는 국가사업에는 민자 전환의 길을 일부 열어두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다가오는 BTL 관리운영권 만료, 위기이자 기회
(사진설명: BTL사업으로 추진, 2017년 준공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시설운영과 콘텐츠운영을 모두 민간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단순 인수를 넘어 ‘미래 운영’을 설계하는 관리이행계획 최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관리운영권 만료 시설의 인수인계 절차는 더욱 정교해지고 신속해졌다. 주무관청은 만료 6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정밀 점검하고, 만료 5년 전까지는 향후 운영방안을 담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중복 절차' 개선이 성패 가른다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재부 홈페이지)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분야 30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출 절감 방안으로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재정운용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은 타당한
재정난에 막힌 공공시설 개발,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이 해법
(사진=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 공모당선작. 예스이십사컨소시엄이 우수제안자로 선정)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세수는 줄고, 국고보조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