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중복 절차' 개선이 성패 가른다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재부 홈페이지)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분야 30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출 절감 방안으로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재정운용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은 타당한
재정난에 막힌 공공시설 개발,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이 해법
(사진=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 공모당선작. 예스이십사컨소시엄이 우수제안자로 선정)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세수는 줄고, 국고보조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