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선과 악

픽사베이지난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시 지금으로선 다소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평등정신이 강조됐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제헌헌법 제84조 경제목적 조항은 이를 잘 표현한다. 제헌헌법을 설계한 유진오 박사는 이 경제목적 조항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회정의의 실현과 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다시 말씀하면 경제상의 약자를 다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에 관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가적 필요로 보아서 어떠한 부분의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 국가적 필요로 보아서 어떤 부문의 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때에는 국가권력으로써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유진오, ‘대한민국헌법 제안이유 설명’,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