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제안사업 신속추진' 민자업계 최대 현안 해결될까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한다.  매 분기 열리는 민투심은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등의 보고안건과  민자사업 대상지정 및 제3자 공고와 같은 의결 안건을 다룬다. 물가 및 금리 인상 여파에 신규 민자사업이 줄줄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자업계는 신규 대상 지정 등의 안건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1월 민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민투심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민자업계 현안 2가지 숙제받은 기재부 업계의 최대 현안은 크게 2가지가 꼽힌다.  적정 공사비 확보와  민자제안사업의 신속 추진이다.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불거진 이후 내내 뜨거운 감자다.  사업시행자는 급증한 공사비용의 반영을 위해 주무관청을 상대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