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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자활성화 전략에 민자업계 또 실망한 까닭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화도 4공구 창현터널 종점부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재부)통상 정부가 산업·업종 활성화대책을 내놓으면 관련 업계가 반겨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자활성화추진전략의 반응은 다르다. 오히려 관련 업계의 실망과 분노를 사고 있다. 왜일까. '제2의 민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를 13조원 발굴하겠다' 등으로 대책 앞머리를 장식해 기대감을 잔뜩 키웠지만 정작 목표 달성을 위한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규사업 실종과 공사비·금리 급등에 가뜩이나 어려움에 놓인 와중에 이번에도 구두선에 그쳤다는 실망감이 분노 게이지를 더욱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채 앞으로 '무엇 무엇 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얘기만 되풀이하자 좌절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민자시장의 대체적 반응이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최대 현안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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