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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민자사업서 뜨는 AP방식 총정리(2)
AP 방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 민자(PPP) 도로 사업에서 이 방식이 처음으로 채택된 `I-595'도로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업은 연장 약 10.5마일의 DBFOM(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유지관리)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사업 기간은 35년(확폭 및 개량 공사 5년, 운영·유지 관리 30년)이다. 지난 2009년 미국 플로리다주 교통국과 민자사업자인 ACS Infrastructure Development 그룹(스페인)이 계약을 맺었다. I-595의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AP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AP는 공용 불능상태(Unavailability)와 운영·유지관리 불이행(O&M Violation)에 따른 조정에 의해 정부 지급금이 줄어든다. (2) 공용 불능 상태에 의한 조정시에는 통행 정지 시간 및 차선수, 시간대, 구간이 고려돼 지급금이 줄어든다. (3) 운영·유지관리 불이행에 의한 조정에서는 규정화된 각 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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