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PPP)사업의 사용요금 결정 기준

민자 교통 프로젝트과 민자 환경시설 등 민관협력사업(PPP)에서 통행료나 사용요금 등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Usage/Volume payment models)과 ②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AP: Availability payment models)이 있습니다. 사용량 기준 방법은 다시 실제 요금(Real tolls) 기준과 잠재 요금(Shadow tolls)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 기준"은 프로젝트 회사가 시설 사용자에게 고시된 요금이나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 이를 프로젝트 수익으로 하는 방법이며, "잠재 요금 기준"과 "시설용량 기준"은 정부 등 공공부문(authority)이 프로젝트 회사에 일정한 방법으로 결정된 요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User pay model (사용자 지급 방식): Real tolls Authority/Government pay model (공공부문 지급 방식) :  Sh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