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각에서 바라본 민자사업의 최근 이슈 및 개선 요구 사항

2000년 준공된 영종대교(사진:신공항하이웨이)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됐다. 이 법령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이 1995년 총 18개 대주단, 1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이어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0년 11월 개통했다. 국내 1호 민간투자사업이자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유일한 접근수단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사업이다. 이 법령은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법령 제정 이후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들이 진행돼 부족한 정부재정을 대신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사업의 초기단계(최초 제안, 제3자 공개경쟁입찰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