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지신탁 제도개선 방안 '윤곽'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주요 타깃인 토지신탁 제도 개선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규제를 도입해 신탁사의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7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토지신탁의 건전성 관리방안을 다듬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토지신탁을 수주한데다 올 들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과잉 경쟁이 벌어지면서 건전성 약화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부동산 공급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토지신탁을 총량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토지신탁 전체 수탁한도(총 예상위험액)를 오는 2027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규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총 예상 위험액은 책임준공형(책준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