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주를 가로막는 '책임준공'의 덫

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 개발사업 불황과 PF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주를 보수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준공 확약' 은 회사에 치명적 리스크를 줄 수 있기에  이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에는 더욱 관심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가 줄어들고 기존 진행 사업도 여러 리스크에 노출되다 보니 건설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건설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건설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달 중 추가 PF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준비 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책임준공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본드)이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평택 험프리미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회사가 미국 건설사에  스탠드바이LC(standby LC)로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했습니다. 물론 보증 회사는 국내 메이저 은행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