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규제 강화가 능사 아냐...'검사시스템·기능공 확보' 로 풀어야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ggy und Marco Lachmann-Anke님의 이미지 입니다.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의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건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큰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정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 규제 총량이 부족하거나 제도가 엉망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건설 관련 규제와 제도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건설 관련 제도를 더 만드는 것에 비해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대충하고 넘겨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건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만 강화하고 규제를 담은 문서의 페이지 수만 늘리는 것이 진정 효과가 있을까요? 제도와 규제가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 안 맞는 제도와 규정은 고쳐야 합니다만,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건설 관련 '관리의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