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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민간 도심복합개발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개발리츠
> 정부는 지난 8.16 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발표했다. > 구체적으로 1) 도심공급 확대 2)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3) 공급시차 단축 4) 주거사다리 복원 5) 주택품질 제고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이번 대책에서 개발업계가 주목하는 내용은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다. 지난해 도입된 역세권 등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 인력 및 능력 한계에다 주민 반발에 부딪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리츠와 부동산신탁사와 같은 민간기업도 사업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이를 위해 리츠·신탁이 사업 주체가 되는 제도를 신설한 도심복합개발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후보지를 공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의 이번 대책 신설로 개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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