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버타운 공급 확대안, 사업성 개선 효과는

게티이미지뱅크지난 칼럼에서 2024년 7월 23일 발표된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부 정책은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 확대와 수요자 부담 경감을 핵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이어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 그 중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실버타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의 특징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정책 방향에 촘촘히 반영되고 있어, 사업성 제고를 통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서울시 실버타운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심지 주거단지 내 공급 확대 전략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도정법 사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철폐안 139호를 8월 13일 발표하였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