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자기자본 비율 20%,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

게티이미지뱅크낮은 자본 비중에다 보증에 의존하는 금융 구조는 국내 부동산 PF 제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비슷한 해결책이 나왔다. 15년 전의 뉴스 플로우와 현재의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면, 놀랍기 그지 없다. 날짜를 가리고 기사 내용을 읽으면, 어떤 게 과거 기사고, 어떤 게 현재 기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니 말이다. 시행사가 프로젝트에 3% 수준의 자기자본만 투입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시공사에 집중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시행사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 등의 방안이 위기 때마다 거론됐다.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여러 선진국 사례를 언급했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 PF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까지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비율 20%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