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민자 활성화한다는데...신규도로 제안 막히고 개량운영형 도입은 하세월

"발표만 그렇지 실제 이행은 다릅니다." "이젠 더 믿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데 대해 건설업계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사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신규 제안 접수를 꺼리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업계가 제안한  개량운영형 도로사업도 국토부의 검토단계에서 표류하면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민자 활성화 말만 믿고  비용을 들여 사업을 제안했다간 자칫 큰 코만 다칠 것이란 것이란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17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적격성 조사 이전 민간 제안사업)을 13조원 이상 발굴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7일  민자 활성화 간담회를 올고  "경기 전망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13조원+α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