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발상의 전환' 시급...공급자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손질해야

우리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1994년8월 민자유치촉진법(현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28년이 됐다.   30년 가까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국내 시장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자찬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왜 민간 사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지, 대출 금리가 턱없이 높다든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를  사업자에 해줬어야 했는지 등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감사 시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서 금융주선과 자문을 담당하는 메이저 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해 고작 4~5개 은행밖에 없다. 마치 숲속에 호랑이가 없으니 토끼가 왕이라고 자기들만의 먹이인 토끼풀만 서로 나눠 뜯고 있는 형국이다.  여우는 가만히 지켜보다 배 부른 토끼가 못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한 마리 잡아 먹는다. 그러다 보니 인프라금융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