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극화 시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은

공사 현장(게티이미지뱅크)주택시장 양극화 현상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서울과 지방 간의 극심한 주택가격 양극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 과도한 미분양 주택 문제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맞물려 주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자산가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는 그 폭이 유독 크고, 회복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의 가격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열을 식히기 위한 대책이 지방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