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가 PF시장에 미치는 영향

게티이미지뱅크지난 6월 27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강화하고, 민간 금융권과 정책대출의 상품별 한도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은 LTV와 DSR 기준으로 관리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대출한도가 크게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는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은 이주비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 강남권은 이주비 확보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서초구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 6억원 한도의 이주비 대출로는 전세주택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정비사업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전세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