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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잡힐까
게티이미지뱅크지난 기고 [https://dealbook.co.kr/apateu-gonggeub-hwagdaero-jibgabseul-jabeul-su-isseulgga/] 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가격을 잡기 위해 늘 따라붙는 이른바 '공급확대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2010년대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에서 공급확대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 집값은 오히려 계속 오르거나,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었음에도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신규주택 공급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2~3년 이전에 결정된 일입니다. 주택경기 사이클에 의해 그 2~3년 전에 내려진 결정이 실제 입주 시점에 당초의 주택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년 이후의 시장은 공급요인을 포함한 당시의 거시환경, 소득수준, 부동산 대출·세제, 정부정책 등 유효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종합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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