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공사비 인상 겹쳐...신규 민자시장 ‘셧다운’

ChatGPT 이미지올 들어 신규 민간투자사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의 사업 추진 의지가 느슨해진 데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공사비 인상 요구가 겹치면서다. 정책 불확실성과 원가 리스크가 동시에 떠오르며 신규 민자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23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무관청인 도로 및 철도 민자사업이 다수 정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호건설이 제안한 시흥평택 고속도로(제2서해안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2020년 말 통과했지만, 여전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투심을 통과해야 제3자 제안 공고가 가능해지는데, 이마저도 수면 아래에서 멈춰 있다. 평택시흥 구간은 현재 4차선으로 운영되며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를 6~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다. 효성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