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개발시장 영향

게티이미지뱅크지난 7일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됐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택지 공급 확대·조기화, 도심지 주택공급,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이 주요 실행수단으로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개발하도록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도 담겼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연간 주택 착공을 27만호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부동산 PF시장 부진 등으로 수도권 착공은 연평균 15.8만호(서울 3.9만호)로 줄었다. 공급 부족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간 주택착공 평균인 25만호 이상을 상회하는 27만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에서도 2030년까지 33.4만호를 착공하기로 해 국토부가 추산한 연간 적정공급량 6.5만호를 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