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시공한다는 BTL고시사업, 사업비 현실화 가능할까

정부가 202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우선 개선사항으로 꼽고 나섰다. BTL 고시사업의 총 사업비가 실제 산출일이 아닌 이듬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으로 제시돼   기간 차이에 따른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업계의 지상 과제가 됐다. 특히 BTL 정부 고시사업은 총사업비를 실제 산출일이 아닌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돼 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올해 4월 사업비를 산출했어도 고시일이 내년 12월이면 그 날이 사업비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이에 실제 총사업비 산출일에서 고시일까지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최근처럼 건설자재값이 급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