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의 역설, 미국의 독주와 주택시장의 딜레마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욕망과 세계질서의 재편 세계 최강국이자 기축통화국의 리더가 결정한 관세정책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공황 시절의 유사한 정책과 20세기 진영대립의 폐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95년 전 대공황을 촉발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미국의 농산물과 일자리를 지키자’는 구호 아래, 대공황 직전에 입법되어 그 한복판에서 실행된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관세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보복관세로 맞섰고, 그 결과 미국 수출은 절반 이상 줄고 세계 교역량은 약 2/3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형성된 동서냉전 질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각 진영은 이념을 축으로 대립했지만, 진영 내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결속했습니다. 한국의 고도성장 또한 자유진영 중심국인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