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몰린 부동산개발업계 "인허가라도 빨리 내달라" 아우성

지방광역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A시행사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가지 못해 최근  대출 금리를 더 높이면서 브리지론(토지 매입단계 대출)을 만기 연장했다.   본 PF로 전환하려면  인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해당 관청이 규정에 없는 여러 요구사항을 들이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상업지역 내 법적으로 오피스텔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데다, 지구단위계획에 야간경관 계획시 용적률 30%를 추가할 수 있음에도 도시계획심의의원이 그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이 시행사 대표는 "고율의 대출이자를 물고 있는 요즘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지체되면  어떤 시행사도 버텨낼 재간이 없다"면서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궁지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계가 각종 인허가 리스크로 인해 또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