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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준공 개선 한목소리...'책준 불가항력 사유' 늘어날까
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PF사업시 금융권과 맺는 '책임준공(책준) 확약' 이 시공사에 불공정하다며 건설업계가 개선 요구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책준 확약상 불가항력(면책) 사유를 해외 사례처럼 물가폭등이나 팬데믹(전염병) 등으로 넓혀달라고 관련 당국에 건의하고 있어 PF약정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지난 21일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불공정 문제를 시급한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대표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책준 개선에 맞춰졌다. 건설업계는 이달 말 열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업계 간담회에서도 책임준공 문제점과 개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는 PF관련 금융권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책임준공 확약서상 불가항력적 사유를 확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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