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계와 리츠 선진화 이슈에 대한 단상

게티이미지뱅크요즘 부동산 개발업계 관련 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부분 국내 시행사들이 영세해 선진국 개발사업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 대응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을 고민하자는 담론으로 이어진다. 정말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점이 문제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저축은행의 PF 연체율과 여전사의 PF연체율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10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에쿼티(자기자본) 비율 20%를 요구하는 저축은행과 그렇지 않은 여전사의 연체율이 비슷한 건 왜일까? 심지어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대지만, 상위 20개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11%가 넘는다. 선진국 시행사들이 에쿼티 20%를 투자하는지도 의문이다.  연구기관들은 선진국의 개발금융 구조를 언급하며 선진국은 에쿼티 비중이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