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BTL 관리운영권 만료, 위기이자 기회

(사진설명: BTL사업으로 추진, 2017년 준공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시설운영과 콘텐츠운영을 모두 민간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단순 인수를 넘어 ‘미래 운영’을 설계하는 관리이행계획 최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관리운영권 만료 시설의 인수인계 절차는 더욱 정교해지고 신속해졌다. 주무관청은 만료 6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정밀 점검하고, 만료 5년 전까지는 향후 운영방안을 담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관리이행계획은 단순히 시설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주무관청은 점검 결과와 공공성,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자사업 재추진, 민간위탁, 직접운영, 시설 매각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중 어떤 방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공공서비스의 질과 재정 부담이 결정된다. 지난 20년간 민간이 축적해온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어갈 것인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접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