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응, 서울시가 선택한 실버타운 해법

게티이미지뱅크정부는 지난해 7월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정부 주도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내 민간 시니어 레지던스가 과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현 정책을 진단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본 7.23 대책 분석 우선 7.23 대책에 담긴 활성화 방안의 의미와 현재 법령 제·개정 상황을 점검해보자.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로 설립·운영 규제 완화가 있다. 소유권이 아닌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 사업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필수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와 별표2의 해석 충돌 논란이 여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는 리츠 진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