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의 진실 마주하기

게티이미지뱅크지난 기고(책임준공의 진화)에 이어 책임준공에 관한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PF 활용 30년간 책임준공이라는 제도가 PF 사업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F의 본질적 특성과 떨어진 이른바 ‘한국형 PF’ 형성에 책임준공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입니다. 나아가 경기 침체기에 PF위험과 기타 실물·금융위험이 상호 연관되는 매개체로서 책임준공이라는 신용보강이 작동하는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위험에 부합하는 수익’입니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합리적 경제인은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대전제 위에 금융행위에서 위험-수익의 원칙하에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미래 경기에 의존하는 PF사업의 위험은 일반적인 도급사업에 비해 꽤 높습니다.  공사대금의 확보, 결제 등이 계약 당시에는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