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시장 긴장고조... 금융당국, 총량규제 vs 필수사업비 확보규제 `저울질'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책준) 확약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반기 내 책임준공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로의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규제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책준상품에 대한 신탁사별 한도(총량)를 정하는 방안과 준공 필수사업비(PF자금) 100%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책준 운용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부동산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내 책준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PF발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책준확약 토지신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정하지 않았으나 책준상품의 한도(총량)규제 도입과 건전성 규제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따져 책준상품 한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책준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