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의 업계 영향

게티이미지뱅크정부는 지난달 14일 관계부처 합동을 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게 제도 개선의 취지다. 현물출자 인센티브, 임대운영사업 지원, PF취급 규제 개선, 사업성 평가 강화, 책임준공 합리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항목별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PF구조 개선방안의 세부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부동산 시행업과 금융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 항목은 부동산 개발금융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은행·보험·증권의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을 차등화하고 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는 저축은행처럼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다는 게 골자다. 자료=PF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은행·보험·증권은 PF시장의 큰손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토지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융권의 PF익스포저, 즉 본PF와 브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