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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무엇이 달라지나
게티이미지뱅크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조적 불안이 반복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금 흐름과 리스크 구조를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출발점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5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부동산 PF 시장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꾸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가 2024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3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PF 시장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이 파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우려해 2024년부터 제도 정비에 착수했고,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도는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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