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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대는 계속될 수 있을까(재건축 매커니즘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들(게티이미지뱅크)2024년 5월,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미래주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계획의 일단을 공개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로부터 촉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논의 과정에서 그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준공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전국 택지개발지구로 확대됐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낡아가는 신도시 주거현실을 극복하고 지난날처럼 일정량의 주택공급을 미래에도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기존 도시정비법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정비사업의 일반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산업화 이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만의 톡특한 방식,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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