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 간단한 명제는 경제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식이지요. 그런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공급 감소에도 수요가 일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 원리가 주택시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그림1>을 보시지요. <그림1>은 1기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80년대 후반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은 1기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에 약 30만호 주택이 공급되자 오름세가 꺽입니다.  이후 90년대 내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면 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단으로 공급 확대만 한 것이 없다는 믿음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화들이